선행학습 유발 시험 출제 금지, 초등 방과후 돌봄 내년 무상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진로 체험을 강화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 도입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되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무상으로 제공된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행복 교육, 창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학기제는 올 상반기 37개 연구 중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시행한 뒤 2016년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한다. 적용 학기는 학교장 자율로 정하되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를 권고할 방침이다.

대입 전형의 경우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한다. 전형 명칭 단순화는 올해 실시되는 2014학년도 수시, 정시부터 적용한다.

무상 복지, 무상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무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오후 10시까지인 추가 돌봄 서비스는 내년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5년 3, 4학년, 2016년 5, 6학년으로 단계별로 무상 제공한다. 고교 무상 교육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실시, 2017년에 완성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내신 시험과 입시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위한 직무 표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민관 합동 유아교육·보육통합위원회’ 구성에서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