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교육부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무상교육 확대’로 요약된다.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식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반값등록금·다자녀 가구 등록금 완화·선행학습 금지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이 막대한 재원과 교원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6년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평가방법이 대폭 수정된다. 국어,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성적의 50% 이상을 수행평가로 반영하도록 했고 이 중 10~15%는 진로탐색과 관련한 수행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 자유학기제 모델을 개발하는 정책자문단과 전담팀이 꾸려지고, 교육부에는 자유학기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과도한 학업부담을 준다는 여론을 감안, 중학교에서는 시험과목을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폐지한다.

수천개가 난립하고 있는 대입 전형은 가짓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전문대와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전문대는 수업 연한 규제를 완화, 1년제부터 4년제까지 학과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전문대는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지방대 살리기는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 지역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해 졸업하면 지역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직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가 대학 구조개혁의 집중타깃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학이나 학과의 교육목적이나 학문의 특성, 지역 등을 포함해 평가지표를 보완한다.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학습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고, 고입과 대입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연계형’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학자금 대출자격 기준 중 성적기준은 저소득 가정 학생에 한해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은 대학등록금을 내년 7월부터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건은 재원조달이다. 교육부는 이날 각종 지원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에 연간 36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투입돼야 한다. 또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안에도 교사 충원이 필수적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교원증원과 무상교육 등 재원 마련은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