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동흡 낙마 ‘초읽기’

이동흡 낙마 ‘초읽기’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여권도 자진사퇴로 가닥 잡은 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낙마 수순을 밟게 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인 25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문특위는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됐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표결 처리할 수 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결렬되면서 청문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요구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카드만 남게 됐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않는 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인사청문회에서 30여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동의 수순을 밟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데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무총리 인준 등을 고려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1-25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