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장 발표 이후 특별한 공식대응 없어

북한이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가 담긴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북 대응의 주체는 현 정부’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체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비핵화 합의 파기, 추가 핵실험 등을 거론하며 미국 등을 비난한 데 이어 25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직접 겨냥해 위협했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 이후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3차핵실험 등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는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이런 입장을 내면서도 “현 단계에서 대응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현재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북 대응의 주체는 현 정부란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인수위의 차분하고 신중한 입장은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김 간사는 전날 전방부대인 5사단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발표와 관련,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보고 새 정부에서 새 방침에 의해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북한의 발표와 관련, “미국을 상대한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듣기는 어렵다”면서 “어쨌든 협상주도권을 쥐기 위한다는 등의 속셈은 있을테니 좀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의 발언은 북한의 발표에 숨겨진 의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제로 강행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출발부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기가 어렵다”면서 “그럴 경우 2~3년은 어려울 테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화 분위기 조성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