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갈수록 힘실려..남북관계 환경 더욱 악화

북한이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연일 험악한 발언과 함께 대외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23일)과 국방위원회 성명(24일)을 통해 각각 미국을 지칭해 핵실험 위협을 가하다가 25일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으로 남측을 정조준했다.

조평통은 남측이 제재에 동참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하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했다.

또 남측이 반공화국 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그 누구와도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각 기관이 ‘충성경쟁’을 하듯 차례로 성명을 내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조평통이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박근혜 당선인이나 차기 정부에 대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현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편으로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현 정부 식의 대북정책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전면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핵실험 가능성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서 남북관계의 환경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입장과 함께 비핵화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척도로 설정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3일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것도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면 새 정부도 관계개선에 나서지 쉽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측은 조평통을 통해 “앞으로 북남 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1992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와 전면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강한 반발에 비춰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면서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도 원칙적 입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남북 간 긴장은 일정기간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16일이나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4월을 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짧게는 한 달 내, 길게는 상반기 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수사력을 동원한 힘겨루기, 농축우라늄 공개활동 강화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를 내세운 무력시위, 핵실험 단행 등 단계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