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인사ㆍ전문성 통해 조직 장악력 제고…공약이행 방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장관제’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 의사결정시스템을 강화하고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책임장관제로 규정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때 책임장관제와의 연관성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면면을 통해 박 당선인이 생각하는 책임장관제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책임장관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6명 전원을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들로 배치한 것은 부처 업무 이해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외부인사 전유물이었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처음으로 해당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업무를 알아야 조직 결속력이 높아지고 부처 장악력이 생긴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박 당선인 측은 “과거 정치적 영역의 정무활동에 비중을 둔 것으로 비쳐졌던 장관직도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해당 조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11개 부처 장관을 비롯한 각종 인사에서도 관료 출신이 약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료 출신을 대거 포진시킨 것은 박 당선인이 국정 운영시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공약이행 재원 확보의 실효성에서 촉발된 공약 수정론에 적극 반박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면서 부처별로 공약 이행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비서실을 대통령 보좌 기능에 방점을 둔 것은 역으로 대통령이 전문성이 있는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 직할통치’ 방식으로 책임장관제를 꾸려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관료 중심주의’ 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료 출신이 장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책임장관제 취지에 얼마나 부합할지 반추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변화와 개혁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이 부처 이기주의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박 당선인은 부처 간 융합과 칸막이 철폐를 강조했지만 관료 출신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부처를 가장 잘 알고 경험있는 관료가 적임자라는 말은 형식적 논리로는 맞다”며 “그러나 장관이 소신있게 부처를 끌고가고 인사ㆍ예산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책임장관제에 부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느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