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공정성 방안’ 마련…野 ‘ICT 진흥방안’ 공개여야 원내대표 금명 회동할 듯…막판 절충 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여야 간 ‘아집’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 파행’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데 이어 12일에도 상대방의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특히 13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만 공석이 돼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합유선방송(SO)의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에 방송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구상하는 대안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SO의 채널편성권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공정성 담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방송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담고 있어 여당이 특별법 형태로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ICT 진흥방안이 없어서 ICT가 발전이 안 된 게 아니며, 우리가 ICT 진흥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에 전날 제안한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ICT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힌 특별법은 ICT 진흥 방안의 하나로 정부·전문가·현업종사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확대·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IT(정보기술) 경쟁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IT 융합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방안도 제안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ICT 산업 종합진흥 방안을 준비해 협상에 임했으나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금명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가 원내대표단에게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의 전권을 주기로 해 여야 원내대표 간 ‘막판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