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자리 창출이 우선” 일부는 지역민원 반영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의 추경안 심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된 뒤 예결위 전체회의(2일)를 거쳐 본회의(6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17조 3000억원의 추경안 총액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세출 예산을 감액하고, 민생·일자리 관련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사업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최대한 원안을 유지하려고 하고, 민주통합당은 문제가 되는 예산을 감액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소위에서 “한 푼 한 푼이 추경 목적와 취지에 맞도록 심사하겠다”며 엄격한 감액심사를 예고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추경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지역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착공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대학교 시설 확충 예산 85억원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확보했다”면서 “예결위원과 정부를 꾸준히 설득해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추경안의 지역예산 사업 편중 논란도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의 지역사업 예산이 대구·경북(TK)에 가장 많이 배정됐다면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추경 지역예산 1조 1201억원 중 TK에 총 3032억 4000만원(27%)이 배정돼 광주·전남 지역예산 1385억 67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예산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면서 “특정지역 편중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는 주요 의제로 ‘예결위의 상설화’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졸속·부실 심사 논란과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 논란을 제도개혁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0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