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전·현 새누리당 정권 책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국정원과 국방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결과적으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과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정원과 군을 정치의 한 가운데에 동원한 게 ‘박근혜 대통령식 국정’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둔 군이 대통령의 통제밖에 있는 것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김 대표는 “전자라면 시대의 퇴행이고, 후자라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라면서 “새누리당은 불법대선개입 현행범인 국정원 요원의 인권보호에 앞서 국정원이 훼손한 국민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정부 여당과 국정원이 총동원돼 국조 무력화를 시도해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은 우리 당에 국조특위 위원 구성을 트집잡아 국조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김 현, 진선미 의원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억지주장을 거두고 새누리당은 국조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전날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 “대운하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은 전·현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라면서 “청와대는 남의 일처럼 말하나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에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없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겠다며 국민을 믿게 했다”며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했다”면서 “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민 사기극과 비리 백화점이고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혈세 낭비로 파국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혈세만 22조원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이자만 매년 3천억원이 넘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 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4대강 공사 전면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