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청문회] 방패 뚫기엔 창이 무뎠다

[국정원 국조 청문회] 방패 뚫기엔 창이 무뎠다

입력 2013-08-17 00:00
업데이트 2013-08-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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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김 무력화 증거 제시 못해” 評… “알맹이 없이 끝날 듯” 성급한 전망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16일 열렸지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두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의원들의 추궁을 철벽으로 방어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힘겹게 열린 원·판 청문회가 맥이 빠져 버렸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 증인을 압박한 민주당은 국면을 전환할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거나 증인들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해 “공허한 공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증인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 새누리당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입증할 새로운 내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첫 신문이 끝나자 선방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두 증인을 청문회에 불러낸 것 자체가 성과라고 자위했지만 김한길 대표가 이날 증인 선서 거부를 들어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핵심 증인의 첫 청문회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를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기간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이나 원 전 원장 등 두 핵심 증인은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듯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나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때로는 야당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할 정도로 여유 있게 방어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들을 무력화시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방패를 뚫기엔 창이 무뎠다”는 평이 나왔다. 벌써부터 “이전의 청문회처럼 야당은 증인들을 의혹으로만 몰아붙여 지지자들이 살풀이를 하게 하고, 여당 의원들은 증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알맹이 없이 끝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9, 21일 남은 2, 3차 청문회에서 야당이 비장의 공격 무기를 들이댈 수 있을지가 변수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3-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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