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성공단 공동위로 남북 상설협의체 3년 만에 부활

개성공단 공동위로 남북 상설협의체 3년 만에 부활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09: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에 나서면 그간 단절됐던 당국 간 상시 협의 기구가 3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남북은 당국 간 상설 협의 기구로 지난 2005년부터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를 운영한 바 있다.

경협사무소는 북한 지역에 투자 또는 교역을 원하는 우리측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의 연락을 도와주는 등 민간 경제 협력 분야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해 왔다.

남북 당국에서 국장급 소장을 대표로 10명 안팎의 당국자들이 매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상호 소통을 매끄럽게 해주는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010년 5월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반발해 북한이 당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함께 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지금껏 3년이 넘도록 경협사무소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았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공단 문제를 다룰 채널로 경협사무소를 다시 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보다 더욱 권능이 강화된 협의체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번에 남북공동위의 구성이 합의됐고, 공동위를 지원하는 사무처가 당국 간 상시 협의 채널 역할을 맡게 됐다.

공동위 사무처는 양측이 각각 사무처장과 지원인력을 두고 기본적으로 분기에 1번 열리는 공동위와 월 1회인 분과위 개최를 지원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포괄적인 당국 간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경협사무소가 민간 경협 사업을 지원하는 연락사무소 성격이 짙었다면 공동위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 간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양측은 2일 열리는 첫 공동위 회의를 통해 상시 근무 인력의 규모와 운영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