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댓글수사팀, 고의적 오류 여부 해명해야”민주 “긴급조치 재연…수사 방해 4인방 문책해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를 ‘대선 불복’, ‘헌법 불복’ 세력으로 비난하며 첨예하게 이어져 온 이른바 ‘불복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내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추가 기소로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새누리당이 당시 수사팀의 증거자료에 상당수 오류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대대적 반격에 착수하면서 검찰 수사 자체의 적절성 여부가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정홍원 국무총리도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조처를 약속하는 등 여권 전체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길태기 대검 차장·조영곤 중앙지검장 등 사건 관련자 ‘4인방’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후퇴는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어서 국감 이후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측의 충돌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주요 민생법안과 공약 과제, 새해 예산안 심의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댓글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 5만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치명적 오류’라는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비롯한 전직 댓글 수사팀 소속 검사들과 민주당은 아직 새누리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직접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헌법불복 세력’ 프레임을 강화하고 사정 라인의 PK(부산·경남) 출신 독식 주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가 댓글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부당한 외압 차단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지명되고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한 사실 등을 언급,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초선 의원들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대선은 총체적 신(新)관권·부정선거였다”며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내각 총사퇴, 청와대 전면 개편,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초선의원 13명은 호소문을 통해 이들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향해 “당리당략적, 과거 퇴행적 정쟁의 선봉에 나섰다”면서 “당리당략의 정쟁에 나서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한동안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도 박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를 통해 ‘정치 불개입’과 국정 매진 의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치권의 정쟁과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