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쟁점된 것 안타까워”

김관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쟁점된 것 안타까워”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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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혹 제기된 아이디·IP 압수영장 통해 확인중””총체적 책임 장관까지 온다…개인적 글 올렸더라도 정치중립 위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8일 “보안을 유지해야 할 조직(국군사이버사령부)이 정치적인 쟁점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국방장관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국방장관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시한 것이 극소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 안보상 중차대한 심리전 요원에게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를 빨리 결판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장관 책임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는 “총체적인 책임은 장관까지 온다”면서 “비록 수사 중이나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스스로 시인한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 외에 추가로 의혹 인물이 더 있다는 주장과 관련, “4명 이외 언론에서 제기하는 아이디나 IP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아이디나 IP에 대해서 압수 영장을 청구해서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간부 표창 공적서를 놓고 정치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공적서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서 “(국내 정치 개입 공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연제욱(소장)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간의 ‘연계 의혹’과 관련, “연제욱 소장이 임기제로 진급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도 연관성이 없다”면서 “현재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 선동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포털사이트나 SNS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 심리전이다. 북한의 전술과 전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정원 경찰, 포털 기관과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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