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규명ㆍ엄중처벌ㆍ민주주의확립ㆍ재발방지 약속,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순방앞두고 野공세 털기 ‘정면돌파’…재보선 승리로 자신감 얻었다는 분석도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국기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유럽 순방에 앞서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 공세를 어느 정도 털고 가야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놓고 정치적 파장이 커진 이후 오랫동안 ‘침묵모드’를 유지해온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없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2분여간 거침없이 쏟아내다시피 한 이날 발언은 자신은 의혹과 전혀 무관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하는 동시에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민생을 살리는데 진력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나아가 야당의 ‘민주주의 위기’ 공세를 의식한 듯 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저의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며, 자신의 입장을 ‘대독’했다는 얘기가 나온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에 이어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진실 규명을 재차 약속함으로써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정면돌파’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침묵정치’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순방을 떠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정원 의혹을 언급한 데는 전날 치러진 10ㆍ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낙승하면서 정국 운영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야당의 대여 총공세 상황에서 ‘정치는 국회, 청와대는 국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재·보선 승리로 국정원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만큼 자신있게 정치 현안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