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틀째 정치 충돌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째 정책 질의에서도 ‘정치 이슈’로 충돌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에 개입한 군인의 딸’로 표현해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윤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군의 정치개입 문제에 관한 질의에서 “정치에 개입한 군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군이 이렇게 나와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당한 임무였다. 사이버전은 국민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란 뜻) 발언에 이어 또다시 국가원수에 대한 직접 명예훼손이자 모독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 인사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분들에 대해 해임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선개입 의혹은) 잘못을 가리는 중인데 자꾸 사과하라고 하면 순서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거듭되자 정 총리는 “설령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거 전체가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임 총리가 부정을 획책하려 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이 결산심사를 위한 정책 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은 “요즘 여의도 정치를 보면 3권분립 헌법정신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3권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야당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총리는 “국정교과서 전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