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걱정 속 ‘종북감싸기’ 비판도 우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자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정기국회에서의 대여 투쟁과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몰고올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념·안보 이슈가 다시 정국을 뒤덮으면서 당장 국정원 개혁 등 대여 투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노숙투쟁에 들어간 직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대여투쟁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과 지금의 상황이 ‘오버랩’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공안정국’의 조성으로 사회내 보수적 분위기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야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따라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 규정대로라면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7개월 뒤인 내년 지방선거 전에 내려지게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가 야권 전체의 대여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맥락에서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당장 국정원 개혁 공세의 예봉을 꺾으려는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정부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공포증이 든다”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면서 진보당의 경우 일부 간부들이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를 놓고 정부·여당을 정면 공격하자니 자칫 ‘종북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딜레마다.

당 지도부가 이날 회의에서 ‘종북세력’과의 분명한 선긋기에 나서면서도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치는 등 양비론적으로 접근한 것도 이 처럼 복잡한 속내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김한길 대표는 “진보당도 이번 기회에 당 목적과 활동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무회의 처리과정이 조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며,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종북세력을 배격한다”면서도 “종북세력 척결을 정치공작으로 삼으려는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 정당 해산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마녀사냥이었는지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