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원장 본회의 인준시도에 ‘관망모드’

靑 감사원장 본회의 인준시도에 ‘관망모드’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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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대속에 단독 채택하는 등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관망모드’를 유지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강창희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준에 관한 사안은 여의도의 몫이며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감사원장의 석달여 공백상태를 이제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지않느냐는 게 청와대의 속내다. 처리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움직임도 청와대와의 이러한 교감 속에서 진행됐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청와대는 ‘황찬현 감사원’ 체제에 대한 기대가 컸다. 새 감사원이 양건 전 감사원장 당시 ‘외풍’ 논란을 벗고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방만운영, 복지부정 수급 등의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길 바랐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하겠다.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개혁에 나서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

박 대통령의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이러한 다짐을 뒷받침해줄 기관으로 감사원이 꼽혀왔던 것.

하지만 민주당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연계하며 인준안 장기표류 사태가 발생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다. 국가 감사업무의 장기공백이 국정운영에 미칠 부정적 파급이 작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인사는 이날 새누리당의 인준안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국정을 ‘볼모’로 한 야당에 여권이 더이상 맥없이 끌려갈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 언급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인준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장 후보자 자체에 큰 흠결이 없는 만큼 야당이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를 저지할 명분도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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