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기자회견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중국 역할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력한 대북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 대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공개 담화를 통해 이같이 촉구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북핵 문제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양자·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조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등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선(先) 안보리 제재 후(後) 양자 차원 제재' 방침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하는데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이 이미 북한의 핵 실험 시 취할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 무역 등 새롭고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을 만들겠다“면서 ”정말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안보리 제재로 대북 제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관련국과 함께 양자적 차원의 제재도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전과 다른 양자·다자적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박 대통령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어 ”중국은 누차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 그런 의지가 실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 실험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에 적극적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 및 회견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남북 교류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