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보수진영에 유리하지만 역풍 작용할 수도

과거 대통령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마다 반복됐던 정치권의 ‘색깔 논쟁’이 오는 19대 대선을 앞두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으로 불거진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교감설’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과 ‘사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사후 통보’를 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제기된 의혹의 진상규명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번 사태를 단기간에 쉽게 마무리짓고 넘어가진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 변수는 대체로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최근 대선인 지난 18대 대선 직전에는 북방한계선(NLL) 공방이 일었다.

2012년 10월 정문헌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단독회담 대화록이 있고, 거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 제기한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과 여당의 NLL 의혹 제기가 서로 격돌한 형국이었지만 대선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다.

앞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승기를 잡았던 17대 대선을 앞두고도 ‘국가보안법 철폐 합창’ 논란에 따른 색깔공방이 벌어졌다.

2007년 1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지지모임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출범식에서 어린이들이 국보법 철폐 내용이 담긴 노래를 합창한 사실이 문제가 됐었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어린이들을 이념의 선전장에 동원했다”며 대통령 후보 자질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북한 변수가 도리어 보수정당에 역풍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었다.

16대 대선 때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를 통해 비밀리에 4억달러를 지불했다는 이른바 ‘대북 비밀 지원설’을 한나라당이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앞서 15대 대선 때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측에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 있었지만 오히려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 문의설’의 경우 새누리당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며 색깔논쟁에 불을 댕겼던 앞선 사례들과 달리, 야권 출신인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공방의 단초가 됐다는게 차이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