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이 안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 전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며 자리를 고수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모순과 혼돈의 통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첫째,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검찰의 최순실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불복한다는 뜻과 함께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권력은 국가의 질서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공권력의 최고 행사주체인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해 불신을 표출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공권력에 복종하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도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피의자 대통령’이 준법을 강조하면서 사회 부조리 척결을 표방하는 것도 이젠 어색한 그림이 됐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박 대통령이 엘시티 비리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는데, 앞으로 검찰이 내놓는 수사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자못 궁금하다”면서 “본인은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하면서 다른 사람은 법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국가 기강과 질서가 위협받게 됐다는 얘기다.

둘째,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릴 우려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은 전시를 포함한 유사시에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집단인데 피의자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는 마음이 들지 군의 사기가 걱정된다”면서 “피의자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정부부처의 공직기강에 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다. 서울의 한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은 “음주운전 피의자인 장관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이 먹히겠느냐”면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의 말에서 권위를 느끼겠느냐”고 했다.

셋째, 교육현장의 혼돈이다. 주말 도심 촛불집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TV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박 대통령을 힐난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지 오래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교실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풍자하며 조롱한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한 서울 지역 중학교 교사는 “법치주의와 시민의식, 준법정신이 무엇이고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는데도 검찰 수사결과에 복종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현상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최고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질서의 제1수호자인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제1수호자가 앞장서 국가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교육현장에서부터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불가피하고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보수의 중요한 가치인데 보수파인 박 대통령이 법치를 부정하면 앞으로 누가 검찰 조사에 응하고 따르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둘째치고 먼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