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가 묶이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5만 5406명에서 5만 1642명으로 6.8%가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9·10대책이 발표된 이후 반짝 부동산 거래가 살아났지만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혜택이 종료되면서 다시 거래시장은 꽁꽁 얼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한다. 특히 실행이 불확실한 정책에 대한 공수표를 날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정책적인 부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취득세 감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를 전후해 수차례 연장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면서 “새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세밀한 사전 조율을 통해 추진한다고 한 정책을 꼭 실천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법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고 분양가를 올릴 건설사는 거의 없다”면서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고 당장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심리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