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인선·정부조직법·국정밑그림… 이번주 새 정부 순항 분수령

내각 인선·정부조직법·국정밑그림… 이번주 새 정부 순항 분수령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0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출범 3주 앞으로… ‘발등의 불’ 3대 현안 짚어보니

박근혜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가 순항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정과제 수립 등 3대 현안이 모두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사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 박효종 정무 분과 간사, 강석훈 국정기획조정 위원, 임종훈 행정실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사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 박효종 정무 분과 간사, 강석훈 국정기획조정 위원, 임종훈 행정실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당초 이번 주는 내각 인선 발표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간주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이러한 ‘조기 인선’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해 인선 논란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김용준 총리 후보 사퇴’ 이후 당선인 비서실에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꾸리고, 정부기관들로부터 검증 관련 전문인력까지 파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팀은 주말인 2~3일부터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작업이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내정에서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인선 발표는 총리 후보자의 경우 설 연휴(9~11일) 전후로, 경제부총리 등 내각 후보자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점(14일) 즈음으로 각각 늦춰질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는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17부·3처·17청’으로 짜여진 개편안에 대해 여야 모두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전례가 없는데다,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룡 부처’ 논란 등 각론에서는 이견도 적지 않은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오히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박 당선인의 대국회 교섭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와 지역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쇄 회동을 갖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여부와 시기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야 관계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 차원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회동 시점은 설 연휴 전보다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취임 직후부터는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막바지로 접어든 인수위의 국정과제 수립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오늘 인수위 (분과위별) 간사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관련된 토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도 “상황을 보면서 최종 (국정과제) 보고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2-04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