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인선 빠져…북핵, 막판 변수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함에 따라 새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윤ㆍ김 장관 내정자는 앞서 인선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장관급) 내정자와 함께 ‘박근혜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됐다.

아직 통일부 장관 인선이 남은 상태이지만 큰 틀에서는 ‘김장수-윤병세-김병관’ 3각체제 속에 외교안보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차 조각(組閣) 발표인 이날 인선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조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외교안보라인 인선부터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장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안보 중시’ 기조를 반영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 측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 “(군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고,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데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잘 드러난다.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도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핵심 전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 안보위기 국면에서 보수정권의 외교정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선된 김장수 국가안보실 내정자 역시 대북 대화파(비둘가파)라기보다는 안보를 중시하는 강경파(매파)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이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전날 3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신뢰와 균형’보다는 ‘안보중시’와 강경 대응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외교안보 3개부처 인선에서 통일부 장관만 빠진 것을 놓고서도 각종 해석이 나오는 양상이다.

기본적으로는 박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사전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적임자를 찾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전문가인 최대석 전 인수위원이 사퇴한 이후 대북정책 분야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정책 기조와 연결짓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북핵 사태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를 이어갈 공산이 큰 상황을 고려할때 새정부에서 통일부 역할이 부각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북핵실험으로 ‘남북 대화’보다는 원칙론ㆍ강경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부 장관 인선에 막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