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지각 정기국회 격돌 예고

28일간 파행을 거듭했던 정기국회가 30일부터 정상 궤도에 오르지만 폭발력 높은 현안이 지뢰처럼 곳곳에 묻혀 있다. 기초연금 수정 관련 복지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및 국가정보원 개혁안, 증세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30일 현안질의·결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주무장관이자 사퇴 의사를 거듭 표명한 진영 복지부 장관의 불참이 확실한 상황에서 여야의 기류가 엇갈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을 변호할 핵심축이 사라졌다”며 곤혹스러워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공약 먹튀’에 정부와 청와대 간의 갈등설까지 공격 수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는 채 총장 ‘찍어내기 공방’과 기초연금 논란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의 대결인 만큼 신경전도 뜨겁다. 새누리당은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의원 등 검사 출신들과 안종범, 김현숙, 유성걸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약한 정책통을 전면 배치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박범계, 신경민 의원 등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강기정, 김용익 의원 등 복지 전문가들을 앞세웠다.

채 총장 사퇴와 관련해선 혼외아들 의혹을 “개인의 도덕적 자질 문제로 봐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하는 민주당 간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론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 문제는 논쟁의 불씨가 여전하다.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개혁특위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한다”고 결론을 미뤘기 때문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국회가 국정원 개혁의 주체로 비상설 특위를 만들자는 입장이나 우리는 아니다”라며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정보위 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