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여론호도…미래세대 고려” vs 野 “주무장관도 인정한 엉터리 연금”진영 장관 ‘항명’으로 ‘기초연금 전쟁’ 새 국면…與 사태 진화 부심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거의 한 달만인 30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싼 설전 속에 출발부터 삐걱댔다.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된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주무 장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최종안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거듭된 업무복귀 요청을 거부한 채 사퇴 의사를 꺾지 않은 것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간주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는 여권의 기초연금 정부안 입법 추진에 큰 부담 요소가 된 반면 민주당에는 공세의 구실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진 장관의 사퇴 고수 입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또 기초연금 정부안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서 제시됐던 기초연금 도입 방안보다 더 낫다며 공세 중단과 입법 협조를 주문하는 등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에 대해 “서로 뜻이 달라 더는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옳겠으나 중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불효정권 운운하는 민주당은 40~50대가 손해를 볼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무 장관의 반대 의견 표명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엉터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모처럼 잡은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전면 개각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원안 복원을 요구하면서 당의 화력을 기초연금 문제에 집중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 없는 말로 항변하는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 장관의 거취 논란에 대한 당정청 입장이 꼴불견, 목불인견이고 볼썽사납다. 노인연금 공약파기로 사죄해야 할 사람들이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인사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공방을 거듭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32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 안건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위’, ‘방송공정성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활동 연장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법제도개혁특위’와 ‘예산·재정개혁 특위’도 각각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