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 포함땐 기업 부담” GM, 80억弗 한국 투자 재확인

청와대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노동관련법 개정 및 노·사·정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원동 경제수석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과 무관하게 큰 틀에서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산정 기준이 높아져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미국 GM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의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점화됐다. 그는 “엔저 현상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조건을 걸었지만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 달러(약 8조 7000억원)어치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에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노·사·정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공론화시켜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