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한·미 핫 이슈로-조원동 “노·사·정 머리 맞대 해결 모색”

통상임금 문제가 한·미 양국 간 핫이슈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 워싱턴 DC에서 연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 간담회에서다.

GM 애커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지난 몇년간 힘들었지만 (이 두개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했다.

애커슨 회장은 지난 2월 한국에 디자인센터 건립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8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내 생산공장의 철수’를 언급해 북한발 금융시장 위기론을 불러왔다.

조 수석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통상임금이 법원 결정대로 되면 우리 산업 전체가 연간 38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돼 우리 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 운전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이후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임금반환 소송이 잇따랐다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GM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기본권의 존중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건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노사 상생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의지를 외국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GM은 매년 65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150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워싱턴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