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 분야별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 직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본문이 양국관계 발전의 ‘청사진’이라면, 부속서는 그 ‘액션 플랜’이다. 한·중 양국이 부속서를 채택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선언적 의미 못지않게 실천 의지를 중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양국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부속서는 ▲정치 협력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영사 분야 협력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

북핵 문제 등에서 긴밀 대화…서해 불법조업·동북공정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 강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 직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는 정치 협력 증진 분야가 가장 눈에 띈다.

양국이 그동안 경제를 중심으로 한 비(非)정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전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양국 관계를 경제는 뜨겁지만 정치는 차가웠던 기존의 ‘경열정냉’(經熱政)에서 ‘경열정열’(經熱政熱) 관계로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동성명에 따라 앞으로는 한·중 간 공식적인 외교 채널 외에 다층적인 외교·안보 라인이 가동된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지도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신설하기로 한 사실이 주목된다. 양국 간 대화를 외교에서 안보 쪽으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또 외교장관 간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 민감한 외교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쪽이든 능동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설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대화채널 확충은 북핵 문제 등에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과 대화 채널을 갖추는 것은 필요조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잇단 핵실험과 남북당국회담 무산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협력 증진 분야 현안으로는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국사 편입 프로젝트) 등 민감한 문제가 포함됐다. 불법조업과 역사문제 등이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거듭해 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된다.

양국은 외교 당국이 주관하는 어업문제협력회의를 정례화하는 데 뜻을 모았고,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양국 학계 간 사료 발굴·열람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에도 양국이 조속히 나서기로 합의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경제

한·중 FTA 협상 급물살… 통상장관 회담 정례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분야 중 하나가 경제 및 통상 분야의 협력이었다. 두 정상은 27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별도로 ‘경제·통상 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투자협력위원회 등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또 한·중 FTA 모델리티(기본지침)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단계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시 주석은 이날 “높은 수준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두 나라는 해외 진출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상호 리스크 참여 협약’이 체결돼 각 나라의 기업들이 제3국에 진출할 때 상대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융을 지원받는 길이 열렀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가기 어려워 포기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노동력이나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 약정’을 통해 AEO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국은 또 서부 대개발,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 진흥, 신도시 개발 등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반시설 건설,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진행할 때 서로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10월이 만기인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문화

차관급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출범… 청소년 교류 확대

한·중 양국 정상은 인문 유대 강화를 위해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두 나라 국민의 심적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상대 국가에서 공부하고 연수하는 것을 장려하며, 장학금을 지원받는 유학생의 상호 교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학생 교환 교류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 교류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국어의 해’, ‘중국어의 해’를 지정해 상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언어 관련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를 초청하고, 한국 교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한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두 나라 국민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예술단의 상호방문을 장려하고, 영화·TV프로그램·게임·뮤지컬 등의 공동제작 및 유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