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화 전망

한·중 양국 정상이 27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양국 공조를 확인하면서 한·미·중 3국의 북핵 밀착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고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당초 우리 정부가 목표로 했던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성명에는 대신 중국 측이 합의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표현이 담겼다. 양국 조율 과정에서 비핵화 이행 주체를 명확히 밝히자는 우리 측 요구에, 중국 측이 ‘유관 핵무기 개발’ 표현으로 절충해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정권은 북한밖에 없다”면서 “모호하게 표현됐던 과거 성명보다는 비교적 북핵이 분명히 지칭된 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을 밝힌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명확히 재확인한 만큼 한·미·중 3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북핵 관련 대화의 재개 속도와 방향은 북한의 태도가 일차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고, 지난 2월12일 3차 핵실험에 이어 핵·경제 병진 노선까지 채택한 북한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겠느냐는 점이다.

시 주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일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지만, 한·미 양국은 ‘2·29 합의 플러스 알파(α)’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대화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한·미·중 3국이 ‘비핵화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의 시각 차는 여전히 조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묘한 입장 차이가 계속되는 한 북핵 대화가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