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최근 북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남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통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로 꼽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견해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개발을 하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곧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는 입장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미국 등)은 우리한테서 핵무기를 빼앗아내면 비핵화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양측간) 차이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도 지난 17일 북미 고위급 대화를 제안하면서 “우리(북한)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면서 ‘핵 없는 세상’ 건설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미국과 핵 군축대화를 하자는 속내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27일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핵 불용’이란 표현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을 배려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뉘앙스가 다소 한국, 미국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개발은 물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국의 핵 전력의 한반도 전개까지도 경계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8일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 군사훈련 과정에서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공동 성명에 포함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역시 한미 군사훈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