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파리클럽’ 가입 의미

파리클럽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뜻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 빚에 허덕였던 우리나라가 19년 만에 대외채권을 많이 가진 ‘큰손’ 모임의 일원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외국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에서 빌려온 돈(대외채무)을 뺀 대외순채권은 1997년 마이너스 637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3222억 달러(약 380조원)로 불어났다. 정부는 2008년 이후 대외채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흥국들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리클럽을 이끄는 프랑스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한국에 정회원국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파리클럽 정회원국이 되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채무 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채무국의 부채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을 논의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채무국 경제 동향과 전망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파리클럽은 1956년 파리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채무 재조정 회의에서 유래했다. 60년간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채무 재조정 협상을 이끌어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회원국 위주의 20개 국가가 정회원국이며 9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한다. 한국은 1998년부터 특별참여국으로 파리클럽이 초청한 협상에만 간헐적으로 참여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