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32억달러 추산..옥수수 31∼36개월 구입분”

지금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북한 주민의 3년치 식량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우리 정부가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추정 비용은 28억~32억달러(한화 3조268억∼3조4592억원 상당)로 옥수수 933만~1천66만t(톤당 300달러 기준) 구입이 가능하다”며 “북한 주민 전체에게 31~36개월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최근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부가 작성한 추정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각 부처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미사일 연구시설(1억5천만달러)과 발사장 건설(6억달러) ▲탄도미사일 개발(8억4천만달러) ▲인공위성 개발(1억5천만달러) 등에 총 17억4천만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 비용에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대포동 1, 2호 등 북한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개발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또 핵 개발에는 ▲핵시설 건설(6억~7억달러) ▲고농축우라늄(HEU) 개발(2억~4억달러) ▲핵무기 제조ㆍ핵실험(1억6천만~2억3천만달러) ▲핵융합 기초연구(1억~2억달러) 등에 11억~15억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용위성을 가장해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용어를 ‘장거리 미사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 로켓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1만㎞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군 기관의 한 로켓 전문가는 대량살상무기(WMD) 전문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트닷컴 자료를 인용, “북한이 2009년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6천700㎞로 추정됐으나 지난 4월에 발사한 은하3호는 1만㎞ 이상을 목표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2009년에는 1단 추진체로 ‘노동A’ 4개를 사용했는데 올해 4월에는 ‘노동B’ 4개를 사용했다”며 “노동A는 번아웃 타임(연소시간)이 112초인데 비해 노동B는 130초라서 사거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관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파키스탄이 500~1천㎏로 소형화했다는 점에서 (커넥션이 있는) 북한도 1천㎏ 정도의 소형화는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탄두중량이 770~1천㎏이고 사거리 6천700㎞ 이상인 대포동 2호의 탄두중량은 650~1천㎏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성공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