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초당적으로 다루고 야당과 대화 물꼬도

북핵 초당적으로 다루고 야당과 대화 물꼬도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朴, 여야 긴급회의 개최 배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긴급회의를 제안한 배경에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강경 대응에 나서면 한반도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상황과 유사한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위기를 무난히 수습하면 남북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기로에 선 셈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북한과 대결 구도가 아닌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문제에서는 박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 출범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핵이라는 현안마저 제때 챙기지 못할 경우 정권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여야 긴급회의에서 집권 이후 북핵을 포함한 대북 정책에 대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안은 대야 협상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아직 회동 일정과 방식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박 당선인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저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과 국회를 중요한 국정의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도 박 당선인의 긴급회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때에 박 당선인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도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박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실현 4자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형식은 박 당선인의 회동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북핵과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협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또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제안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회동이 일회성을 넘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2-07 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