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공단 중단 수순

북한이 8일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예고된 수순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남북 간 개성공단 출입 문제를 협의하던 서해지구 군(軍)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연락채널이 모두 끊어졌고, 다음 날부터 남북한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개성공단 통행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후 북한은 지난달 30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여 왔다.

이달 들어 북한의 위협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출입 문제를 협의하던 관리위를 통해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우리 측 인원의 통행을 막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력의 귀환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다음 날인 4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 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나흘 만에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담화로 현실화된 셈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과 2009년 3월에도 각각 통일부 장관의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연계’ 언급 및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반발해 우리 측 인원의 철수를 요구하거나 군 통신선을 끊는 등 개성공단을 폐쇄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이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지금이 어느 때부터 엄중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