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전문가 분석

북한이 남북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의 가동을 8일 잠정 중단한 것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이런 때일수록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한 북한의 노림수는 북한 내부 정치 상황 타개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지금 대남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 빅딜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며 의도적인 벼랑 끝 전술”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한반도 위기를 부각시켜 불안이냐 평화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향해서는 핵이냐 평화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가 전면 폐쇄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다는 것은 재가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을 줘도 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고 내다봤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황 여하에 따라 전면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전면 중단을 한 것이 아니고 잠정 중단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세가 호전되면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북한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이번 도발이 익숙한 패턴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속성이나 강도가 여느 때보다 높다”면서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은 한반도 상황 자체를 방치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무시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꾸준히 가동하면서 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압도적이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자 간 협의라든가 고위급 군사회담 등을 통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위원도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 계속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며 이것이 북한이 추가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뺏어 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