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부보좌관 발언 파장일자 “핵 보유국 인정 계획 없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북한과 비교했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사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2006년 초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얻었다”면서 “하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바로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유”라며 “이는 북한처럼 이미 문턱을 넘은 국가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북한은 핵개발의 다른 단계에 있다. 이미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이들 국가가 세계 안보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비확산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 논란이 일자 패트릭 벤트렐 NSC 부대변인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미국의 비확산 개념은 핵물질, 핵기술의 확산 차단뿐 아니라 핵무기 불용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미 양국이 확고히 동의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2009년부터 핵무기 생산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의 6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해 취한 수출 통제와 제재 조치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군축·비확산 전문가 조슈아 폴락 과학응용국제협회(SAIC) 연구원은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심포지엄 참석에 앞서 AP에 미리 제공한 발언문에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원심분리기 전문가 스콧 켐프 박사와 함께 북한 과학 전문지,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