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제의 공세 속내는

날짜 등 구체화… 여론전 양상
대화 전제조건인 ‘비핵화’ 빠져
한반도 긴장 책임 南 전가 의도
러 등 돈줄 막히자 초조함도
일각 “비핵화 포함 역제안 필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카드를 내밀고 있다. 제재 국면에서 여론을 움직여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대화의 전제조건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에 발송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남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바라고 있는가를 엄격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은 조선중앙통신에도 보도됐다.

북한 국방위는 지난 20일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회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지체 없는 화답’을 요구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전하기도 했다. 당 대회에서의 김 위원장 발언이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수준이었다면 며칠 사이 북측의 군사회담 제안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제안을 대북 제재의 ‘균열’을 노린 평화공세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해 제재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비자금 은닉처’로 알려진 스위스는 물론 외화벌이의 숨통을 틔워 주던 러시아까지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며 주요한 ‘돈줄’이 막히게 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해도 북핵이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걸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제재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비핵화 문제 등을 회담에 포함하자는 역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