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행 지켜본 후” 신중

청와대는 23일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의 회의록 실종 원인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데다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섣불리 나설 경우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적용됐다. 대통령 이임시 대량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적지 않고, 제도적인 허점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교체시 신·구 정권 간 기록물 이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렇듯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계에 구멍이 드러났지만, 당장 청와대가 개편 작업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권 논의와 검찰 수사 이후 사태가 마무리되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