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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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방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신분을 특정한 피의자 33명 중 31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 영상물 관련 신고 118건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그 중 피의자 33명을 특정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허위 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과 달리 이른바 ‘지인능욕방’처럼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해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피의자가 신속하게 특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피의자 33명 중 93.9%인 31명은 10대였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7명 중 6명도 10대다.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텔레그램에서 ‘겹치는 지인’을 찾아 신상 정보나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는 ‘능욕 범죄’가 늘어나서다.
앞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범죄 297건 중 147건(49.5%)이 검거됐는데, 피의자 178명 중 73.6%(131명)는 10대였다.10대는 텔레그램 등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데 대해 “보안 메신저를 수사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