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신고 118건 중 피의자 33명 특정
디지털 성범죄 69% 검거…딥페이크는 50%
내년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0%↓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방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주 일주일간 검거한 피의자 7명 중 6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검거나 구속이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 영상물과 관련한 신고가 모두 118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피의자 33명의 신분을 특정했는데, 31명(93.9%)이 1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거한 7명 중 6명은 10대였다.

앞서 올해 1~7월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범죄는 29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에 불과한 147건(49.5%)에 대해서만 피의자가 검거됐다.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 20대는 36명(20.2%), 30대 10명(5.6%) 순이었다.

허위 영상물 사건의 절반은 피의자가 붙잡히지 않은 데다 잡히더라도 구속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3년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경우는 12명으로, 전체의 4.7%에 그쳤다. 구속률도 2021년 5.1%에서 지난해 4.0%로 낮아졌다. 이는 허위 영상물을 포함해 전체 사이버 성폭력 범죄 구속률(지난해 기준 7.1%)보다 낮다.

올 7월까지 구속된 허위 영상물 사건 피의자도 4명으로 전체 피의자(146명)의 2.7%에 그친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의미하는 검거율도 전체 사이버 성폭력(68.5%)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 4100만원으로 올해(12억 2800만원)보다 31.5% 줄었다. 인력 운영비가 올해 4억 9400만원에서 내년 2억 9400만원으로 40.5% 감액되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인력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