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지원도 언급…난제 산적해 리더십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다. ‘반값 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분야 복지 공약도 원안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 어젠다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표를 끌어모은 ‘일등 공신’이라는 점에서 역풍이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이슈 이외에 이산가족 상봉 연기 등 남북관계 악화,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정상화 문제 등 간단치 않은 난제들도 적지 않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 챙기기와 세일즈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당초 구상이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취임 7개월 만에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위기가 닥쳐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도 여전히 난제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하에 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호되게 따지겠다는 계획이어서 정부가 민생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이 급격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