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실무 준비 방점…군림하는 인수위 이미지 벗어불통논란 야기…대립적 정치지형 여전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 간 활동을 마감한다.

지난달 6일 발족한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 국정과제 설정 등 실무적 준비작업을 끝내고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로 바통을 넘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실무적 기능에 방점을 뒀다.

역대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나 공무원 군기잡기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 군림하는 인수위라는 이미지를 벗어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대선 직후 신구 권력간 갈등이 빚어져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악습이 개선된 것이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와 비교해 인수위가 과도한 일을 하거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인수위 성격도 점령군이 아닌 실무작업을 중시한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인수위 출범이 열흘 가량 늦었지만 인수위 초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도출해 새 정부의 골격을 만들어낸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 인선을 마무리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인적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대선 공약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로 정리한 것도 짧은 인수위 활동 기간 역점을 둔 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실시되지 않아 새 정부의 정상출범이 물건너간 상황이어서 ‘미완의 인수위’라는 평가가 많다.

인수위가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며 새 정부에 쏠린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것은 야당을 지지한 48% 유권자의 마음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을 괴롭힌 ‘불통’ 논란은 인수위에서도 여전했다. 인사만 해도 보안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밀봉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부실 검증’으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내각 인선이 줄줄이 늦춰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미흡이 지적됐다.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공약 이행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공약 이행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을 인수위 단계에서 털어내지 못해 새 정부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간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대치함에 따라 갈등과 대립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 당선인이 원안을 고집하는 바람에 야당과는 대립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할 여당이 보이지 않는 과거의 정치구도를 다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