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서 빠져…인수위 “국정목표서 뺐지만 의지 변함없고 지속추진” 새누리당 불만 기류속 온도차…”물건너갔다” vs “큰 틀 잡혔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ㆍ대선 ‘간판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21일 오후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ㆍ문화국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4ㆍ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중도클릭’ 정책기조 변화를 이끌었고 12ㆍ19 대선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쌍끌이 경제론’을 뒷받침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일단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ㆍ일자리창출ㆍ한국형 복지확립 가운데 유독 경제민주화만 5대 국정목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20대 전략’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하위 개념으로 주저앉으면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7년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했던 김종인 전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코멘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이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뺐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책임지고 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말했다.

당내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한 경제통 인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부터 경제민주화 기조가 약화돼오다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경제민주화 약화를 암시하는 징조는 사실 대선국면부터 뚜렷했다. 경제위기론 속에 경제성장 공약이 부상하면서 경제민주화는 덜 부각된게 사실이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의 강도를 놓고 충돌한데 이어,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장했던 재벌개혁 부분이 제외됐다.

대선후 대통령직인수위에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만한 인사가 들어오지 않더니 새 정부의 경제라인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짜이면서 박 당선인이 경기조절과 성장에 방점을 뒀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출범초 경제위기 극복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안정ㆍ보수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는 이견이 달리지 않는다.

박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를 따로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불공정 제거’인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될 일이지, 국정목표로 내세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후퇴한 게 아니며 계속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보조를 맞춰온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정면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제위기 국면을 인정하는 기류가 있다.

경실모 소속의 한 의원은 “새 정부의 초기 경제팀은 경제의 안정관리로 갈 것”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이 그런데다, 정권초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볼때 경제민주화는 작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큰 틀이 잡혔으며 이제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실행해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