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나아가 북핵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의지를 보이는 취지에서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지난 48일간의 국정 인수인계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ㆍ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새 정부의 국정전략과 과제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한 분야별 공약의 대부분이 망라됐다.
인수위는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만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되,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은 현행 통합형 체계에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상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논의를 위해 정부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성된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계획은 마련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추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전망과 함께, 향후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대기업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대기업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총ㆍ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되지 않아 의지가 퇴조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인수위원은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ㆍ자영업 대책에 경제민주화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출범 후 210개의 관련법 제ㆍ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68개 법안은 이미 제출했고 올 상반기에 41개, 하반기에 58개 등 150개 이상의 (입법을) 금년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나아가 북핵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의지를 보이는 취지에서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지난 48일간의 국정 인수인계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ㆍ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새 정부의 국정전략과 과제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한 분야별 공약의 대부분이 망라됐다.
인수위는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만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되,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은 현행 통합형 체계에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상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논의를 위해 정부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성된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계획은 마련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추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전망과 함께, 향후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대기업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대기업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총ㆍ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되지 않아 의지가 퇴조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인수위원은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ㆍ자영업 대책에 경제민주화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출범 후 210개의 관련법 제ㆍ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68개 법안은 이미 제출했고 올 상반기에 41개, 하반기에 58개 등 150개 이상의 (입법을) 금년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