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만들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국정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밝힌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 측은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라는 자료에서 ‘시대적 여건’과 ‘시대적 소명’으로 나눠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자체 진단했다.

인수위가 파악한 현 시대상황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각 분야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 부문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역할이 미흡하며, 정부 부처간 칸막이현상이 만연해있고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인수위는 지적했다.

인수위는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남도발이 지속되면서 안보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외 여건도 많은 변화와 위험요인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행복한 국민→행복한 한반도→신뢰받는 모범국가’라는 시대적 소명이 새 정부에 부여돼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경제ㆍ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이 보장돼야 하며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ㆍ소통형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의 벽을 넘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통합형 정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성과를 중시하는 유능한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복한 한반도’를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며 “전통우방과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지평 확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위해 “경제ㆍ복지ㆍ사회통합ㆍ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과 ODA 등 지구촌 행복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