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인수위 각 분과위 간사 및 인수위원과의 일문일답.
--국정목표 1번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설정돼 있다. 내용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 돼 있다. 경제민주화 원칙은 어디에 들어있나. 이것이 경제민주화를 대체하는 것인가.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은 이번에 논의하면서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 5개 국정목표에 모든 관련된 사항을 나열할 수 없으므로 경제, 그리고 사회ㆍ문화 5대 영역으로 나타내서 그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된다. 관련사항은 과제 140개 속에 아주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자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주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납품가 인하에도 적용토록 했다. 고발권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 자영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공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자영업 보완대책을 강구해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을 만든다는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도 있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20만원씩 지급하고,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더 소득수준에 따라,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다.
--검찰개혁 관련 내용은 신뢰구축 부분에 언급돼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일선 부정부패 수사 맡을 총괄기구 신설이 담겨 있는데 이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중수부는 연내로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종전 중수부에서 직접 인지수사 기능만 담당한 게 아니라 전국지검의 수사를 지원ㆍ총괄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다. 전국 지검의 특수부 수사 지원 업무는 필요 불가결하므로, 그부분에 한정해 새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직접 수사를 인지해서 하는 기능은 전혀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공항, 김해공항 등 각 지역에 포화 상태인 공항이 많은데, 거점공항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또한, 어업분야를 해수부로 이관한다고 인수위가 발표해놓고 법안은 빠져있고 농업과 엮어놓았다. 정부발표안에선 해양플랜트를 산업통상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면 해양수산부에 다 보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 되지 않나.
▲(이현재 간사)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생김으로써 현재 국토해양부에 있던 업무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 정리했다. 분리해서 정리는 못했다. 지방 거점공항 문제는 그 사이 조정된 게 있으나 신정부가 출범해 좀 더 점검할 것이다. 해양플랜트와 관련, 바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가 하는 게 맞다. 다만, 바다와 관련됐어도 조선 등의 부분은 지식경제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할 것이다.
--나눠준 책자 두권을 보니 ‘경제민주화’ 표현이 하나도 없다. 대선공약집에는 별도 챕터가 있었는데 경제민주화 표현을 안 쓴 이유가 뭔가.
▲(류성걸 간사) 속에 내용에는 관련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제까지 논의된 공약, 발표한 사안이 전부 들어가 있다. 5개 영역별로 했기 대문에 경제파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의지, 관련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희가 공약한대로, 논의한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명문화 돼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이혜진 간사) 검경수사권 조정은 저희 인수위 활동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부처 관계자도 만났다. 그렇지만 양부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문제를 심층 논의키로 결정했다.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실행계획에 대한 타임테이블은.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국정과제에 대해서 5년간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마련했다. 단계별 추진계획뿐 아니라 입법계획도 다 마련했다. 저희 판단으로는 총 210개 입법 관련 필요하다. 이미 제출한 게 68개, 금년 상반기 (제출이) 41개다. 금년 하반기는 58개다. 이렇게 해서 대략 150개 이상을 금년 중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다. 규모와 시행시기를 결정했나.
▲(류성걸 간사)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18조원 규모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이 사항은 가계부채 관련 사항이고, 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돼 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도록 할 것이다. 관련 계획은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수립돼 있고, 바로 출범할 것이다.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많이 말했는데 인수위 토의 과정에서 추계 세수가 줄거나 추가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했나.
▲(류성걸 간사) 공약과 관련된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 5천억원 규모다. 저희가 전체 201개 대선공약을 검토해 소요액과 관련 재원 조달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그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 앞으로 관련되는 법이 필요하면 법 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FIU와 관련되는 것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경제민주화 표현이 왜 빠졌는지 이유를 다시 설명해달라. 또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6년에 100% 한다고 했는데 의미는.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하나.
▲(류성걸 간사)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 1번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포함돼 있다. 영역별로 돼 있어 모든 사항을 전부 다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 관련 사항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속에 포함돼 있다. 또 책자를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 부분에 28번부터 33번까지에 다 들어가 있다.
(강석훈 인수위원) 경제민주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발표문에 ‘원칙이 바로선’ 표현이 들어갔다. 기존에 주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원칙이 바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경제민주화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다. ‘원칙이 바로선’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서, 향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경제민주화’는 상호 교환해 사용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용어가 영원히 폐기됐다는 것은 오보다. 향후 경제민주화, 원칙이 바로선, 두 표현은 같이 사용될 예정이다.
(최성재 간사)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100%로 한다. 금년에는 88%, 2016년 100%까지 보장한다. 다만, 여기서 100% 보장이라 하는 것은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를 제외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본인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기초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일부 충당하는건 백지화했나.
▲(최성재 간사) 원칙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킨다는 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됐다.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재원은 현재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걸로 한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공약에는 금융회사 주식의 5%까지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번 책자에는 그게 없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도 공약에 있었는데 이번 책에는 없는데.
▲(류성걸 간사) 금산분리 관련 사안은 (배포한) 책자가 요약으로만 돼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 공약에 나와있는대로 금산 분리를 추진할 것이다. %나 관련 숫자 부분은 그대로 다 실천하겠다.
연합뉴스
다음은 인수위 각 분과위 간사 및 인수위원과의 일문일답.
--국정목표 1번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설정돼 있다. 내용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 돼 있다. 경제민주화 원칙은 어디에 들어있나. 이것이 경제민주화를 대체하는 것인가.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은 이번에 논의하면서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 5개 국정목표에 모든 관련된 사항을 나열할 수 없으므로 경제, 그리고 사회ㆍ문화 5대 영역으로 나타내서 그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된다. 관련사항은 과제 140개 속에 아주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자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주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납품가 인하에도 적용토록 했다. 고발권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 자영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공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자영업 보완대책을 강구해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을 만든다는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도 있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20만원씩 지급하고,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더 소득수준에 따라,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다.
--검찰개혁 관련 내용은 신뢰구축 부분에 언급돼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일선 부정부패 수사 맡을 총괄기구 신설이 담겨 있는데 이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중수부는 연내로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종전 중수부에서 직접 인지수사 기능만 담당한 게 아니라 전국지검의 수사를 지원ㆍ총괄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다. 전국 지검의 특수부 수사 지원 업무는 필요 불가결하므로, 그부분에 한정해 새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직접 수사를 인지해서 하는 기능은 전혀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공항, 김해공항 등 각 지역에 포화 상태인 공항이 많은데, 거점공항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또한, 어업분야를 해수부로 이관한다고 인수위가 발표해놓고 법안은 빠져있고 농업과 엮어놓았다. 정부발표안에선 해양플랜트를 산업통상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면 해양수산부에 다 보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 되지 않나.
▲(이현재 간사)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생김으로써 현재 국토해양부에 있던 업무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 정리했다. 분리해서 정리는 못했다. 지방 거점공항 문제는 그 사이 조정된 게 있으나 신정부가 출범해 좀 더 점검할 것이다. 해양플랜트와 관련, 바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가 하는 게 맞다. 다만, 바다와 관련됐어도 조선 등의 부분은 지식경제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할 것이다.
--나눠준 책자 두권을 보니 ‘경제민주화’ 표현이 하나도 없다. 대선공약집에는 별도 챕터가 있었는데 경제민주화 표현을 안 쓴 이유가 뭔가.
▲(류성걸 간사) 속에 내용에는 관련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제까지 논의된 공약, 발표한 사안이 전부 들어가 있다. 5개 영역별로 했기 대문에 경제파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의지, 관련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희가 공약한대로, 논의한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명문화 돼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이혜진 간사) 검경수사권 조정은 저희 인수위 활동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부처 관계자도 만났다. 그렇지만 양부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문제를 심층 논의키로 결정했다.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실행계획에 대한 타임테이블은.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국정과제에 대해서 5년간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마련했다. 단계별 추진계획뿐 아니라 입법계획도 다 마련했다. 저희 판단으로는 총 210개 입법 관련 필요하다. 이미 제출한 게 68개, 금년 상반기 (제출이) 41개다. 금년 하반기는 58개다. 이렇게 해서 대략 150개 이상을 금년 중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다. 규모와 시행시기를 결정했나.
▲(류성걸 간사)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18조원 규모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이 사항은 가계부채 관련 사항이고, 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돼 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도록 할 것이다. 관련 계획은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수립돼 있고, 바로 출범할 것이다.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많이 말했는데 인수위 토의 과정에서 추계 세수가 줄거나 추가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했나.
▲(류성걸 간사) 공약과 관련된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 5천억원 규모다. 저희가 전체 201개 대선공약을 검토해 소요액과 관련 재원 조달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그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 앞으로 관련되는 법이 필요하면 법 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FIU와 관련되는 것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경제민주화 표현이 왜 빠졌는지 이유를 다시 설명해달라. 또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6년에 100% 한다고 했는데 의미는.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하나.
▲(류성걸 간사)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 1번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포함돼 있다. 영역별로 돼 있어 모든 사항을 전부 다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 관련 사항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속에 포함돼 있다. 또 책자를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 부분에 28번부터 33번까지에 다 들어가 있다.
(강석훈 인수위원) 경제민주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발표문에 ‘원칙이 바로선’ 표현이 들어갔다. 기존에 주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원칙이 바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경제민주화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다. ‘원칙이 바로선’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서, 향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경제민주화’는 상호 교환해 사용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용어가 영원히 폐기됐다는 것은 오보다. 향후 경제민주화, 원칙이 바로선, 두 표현은 같이 사용될 예정이다.
(최성재 간사)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100%로 한다. 금년에는 88%, 2016년 100%까지 보장한다. 다만, 여기서 100% 보장이라 하는 것은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를 제외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본인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기초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일부 충당하는건 백지화했나.
▲(최성재 간사) 원칙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킨다는 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됐다.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재원은 현재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걸로 한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공약에는 금융회사 주식의 5%까지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번 책자에는 그게 없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도 공약에 있었는데 이번 책에는 없는데.
▲(류성걸 간사) 금산분리 관련 사안은 (배포한) 책자가 요약으로만 돼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 공약에 나와있는대로 금산 분리를 추진할 것이다. %나 관련 숫자 부분은 그대로 다 실천하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