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확산에 신중론도 나와…”北, 구체 액션 징후는 아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가 실제보다 과대 포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 “구체적인 액션을 할 징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진돗개가 언제 제일 무서우냐.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려든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발언을 도발 징후로 그대로 연결시키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할 때 지금처럼 높은 수위의 위협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공격 및 전면전 위협에 대해서도 “전쟁 도발의 기본은 기습”이라며 “궐기대회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다만 북한 김정은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있느냐, 호전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느냐’가 문제(변수)”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예측 가능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또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직전 의사결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군국주의 일본이나 선군주의를 내세우는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 하에선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진주만 공습하기 전에 일왕이 육군에 ‘미군이랑 싸우면 얼마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육군이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일왕은 ‘당신들은 중국이랑 전쟁할 때도 1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4년째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책했다”며 “신하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일왕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3차례의 어전회의 끝에 진주만 공습이 결정되고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