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남북대화 어느 정도 분리해야”

북한이 작년에 두 차례의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올해 또다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안보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조기에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열린좌담회’ 발제에서 북한의 일련의 안보도발은 “김정일 전 위원장의 유훈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의 1차적 도발과 이에 대한 한미의 대응조치로 현 상황이 복합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추가 핵실험 및 대륙간·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비무장지대 또는 판문점에 대한 군사적 침범 ▲북방한계선 침범·사이버테러 ▲개성공단 출입제한 등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발제자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지금 전쟁의 먹구름은 1993년 제1차 핵위기나 2003년 제2차 핵위기를 능가한다”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북한 지도부의 정확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이 짜여있고 선(先)비핵화, 후(後)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며 “북핵문제와 남북대화를 어느 정도 분리하는 쪽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도중 군사적 도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