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개성공단 국민 신변안전 챙겨야…북핵 포기토록 국제공조 중요”첫 국무회의 주재 “정치실종” 비판…정부조직법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4대강 사업 철저 점검”…산하·공공 기관장 ‘대대적 물갈이’ 예고
연합뉴스
1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무회의에는 이날 임명장을 받은 13명의 장관과 기재부차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15일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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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는 별개로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관계변화를 모색하려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역할을 잘 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방부에는 “국방부와 관련해서는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무부에 4대악 척결대책의 수립을 주문하면서 “최근 법조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러차례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진다”며 “법무장관은 사법ㆍ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재난사고를 언급하며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면서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산업통상부에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제거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한 해법 마련을 지시했고 고용노동부에는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조기수립을 당부했다.
또 국토해양부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방안과 택시지원법 등의 현안을 당장 챙겨달라고 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융합해 농축산업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또 “정치가 국민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며 “정치에 묶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시켜 주지않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산하ㆍ공공기관의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이날 임명된 장관 13명, 기재부ㆍ국방부 차관과 서울시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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