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지켜나가겠다…감사원이 대통령 견제기구는 아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도근시로 군(軍)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황 후보자는 “고도 근시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런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국민께 봉사하는데 제 힘을 다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입대를 연기한 후인 1977년 재검 때 좌우 시력이 0.1로 현역병 대상이었는데 한 달 후인 같은 해 8월에는 좌우 0.05로 시력이 정정돼 군 면제를 받았고, 3년 후 사법시험 합격 채용 신검에서는 좌우시력이 다시 0.1로 돌아왔다면서 군 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0.1 시력은 나안 상태에서 시력표를 보고 한 것이고, 0.05 시력은 굴절도에 의한 정밀검사였다”면서 “사법시험 후 0.1로 환원된 것은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록은 남지 않았고,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력표에 0.1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0.1로 쓰기도 하고…”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 독립성과 관련, 황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굳은 의지로 지켜나가겠다”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견제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공직사회를 독려할 책무도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현직 법원장 출신의 감사원장 내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직 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사법권 독립이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과 같은 중학교(마산중)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내정) 이전에는 없었다. 민정수석과는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면서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발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문제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장은 감사원장 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감사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특수활동비 항목인데 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아 감사하는 경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애로를 토로했다.

연합뉴스